<1월 고용동향>정부가 ‘고용의 질’ 개선 근거로 들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2개월연속 감소

전년 대비 4만9000명 줄어
“안정자금 효과 약발 다한 듯”

최저임금 급등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 경기 위축 등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은 미미하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밝힌 정부의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전년 대비 2만6000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취업자는 지난 2017년 1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후 10월에 전년 대비 4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11월에 다시 1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으로 영세자영업자가 급격히 감소하던 자영업 구조조정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번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 주장대로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해 3조 원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인데, 이마저도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전년 대비 1만2000명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급가족 종사자마저 전년 대비 1만2000명 줄면서,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7만3000명 감소했다.

이처럼 비임금근로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자영업 중에서도 서비스 관련 사업의 고용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전년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도매·소매업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6만7000명 줄었고, 인력파견업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도 7만6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산업별로 봤을 때 숙박·음식점업 같은 곳에서의 취업자 감소 폭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며 “자영업과 맞닿아 있는 산업들에서의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도 감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