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숨지게한 만취 운전자에 1심서 징역6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구속기소된 박모(27)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모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횡단보도에 있던 윤 씨 등을 충격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며 네티즌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고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 피해에 대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켜 음주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윤창호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