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일각의 5·18 망언과 與黨의 무리한 ‘처벌법’ 발상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최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하 발언들은 망언(妄言)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지난 8일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지만원 씨의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주장이나, “폭동” “이상한 괴물집단” 등 두 의원의 언급은 사실관계에서도, 국민적 합의 측면에서도 황당하고 부적절하다. 특히 북한군 개입설은 여러 차례의 국가기관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고, 법원도 이런 주장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한국당의 소신 없는 대응도 한심하다. 지도부는 일부 의원의 개인적 견해임을 내세워 어물어물하거나 “역사적 사실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오해를 자초했다. 공당(公黨)이라면 국가적 비극에 대해 극단 세력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12일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직 5·18은 현재진행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을 거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조사 필요성 시비는 차치하고 초록동색 인사들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들이 엉뚱한 트집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어차피 특위에서 다수를 형성하기도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폄훼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다른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데, 비판을 특별법까지 만들어 봉쇄하겠다는 것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한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나 가산점 등에 대한 투명성 요구도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까지 넘어야 5·18의 영예가 더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