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실증평가 해보니… GDP·투자·고용 모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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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임시·일용직 각각 4%씩 줄어
분배효과 회의적” 낙제점 줘
“잠재적 경제성장률 저해”전망

남북 10大경제협력사업 관련
“20년간 약 63조원 소요 추산”

한국경제학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과 직전 4년간의 거시경제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0.13%)과 투자(-5.14%), 고용(-0.16%) 등의 성장률이 모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잠재성장률마저 ‘저해(沮害)’할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각각 4.03%, 4.32%로 줄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목표인 소득분배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관의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평가’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와 직전 정부의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 간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작된 2017년 3분기부터 1년간 GDP 성장률은 직전 정부보다 0.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가 1.14% 늘었으나 투자, 고용은 각각 5.14%, 0.16% 줄어든 결과다.

이들 교수는 “전 분기 기저효과를 제거해 장기균형 성장률을 추산했다”며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민간투자 성장률(-2.8%), 설비투자 성장률(-1.7%)보다 하락 폭이 컸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책효과로 내세운 ‘민간소비 증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소비의 장기평균 성장률은 1.14% 증가한 것으로 나왔지만, 국내 소비의 증가가 아닌 해외 소비일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 음식·숙박과 교육 서비스업 등 도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의 장기 성장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다.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은 성장의 질적인 부분을 나타내는데 같은 기간 0.05∼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 투자, 고용 등이 일제히 감소하면서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남북경협도 주요 의제로 발표됐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10대 경협사업을 20년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은 약 63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으로 3조1750억 원에 이른다. 조 부소장은 “신남북 경제협력이 본궤도에 오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3.0%에서 4.6%로 증가할 수 있다”며 “같은 기간 북한 경제성장률은 1.8%에서 3.4%로 상승하고, 한국은 326만3000명의 고용 창출, 379조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