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시정명령 안들으면… 사립校 학생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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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내년부터 시행

직원채용·입시비리 등 제재
특별교부금·포상자 선정서
최대 3년까지 불이익 주기로

내년부터 서울 지역 사립 초·중등학교가 교육 당국의 감사에서 드러난 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이 조정되는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이지만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학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진보성향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립학교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조정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사업·현안사업 특별교부금·특별교육재정 수요·재정결함보조금 제재와 함께 인사, 연수, 포상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시정 요구 미이행 등에 따른 강제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며 “시행 전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내용 안내, 수정 보완, 예고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는 적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교육청은 제재할 수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기준이 없어 강제방안 집행이 어렵다. 조 교육감은 “입법 미비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교직원 채용 비리의 경우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사학비리의 전형인데도 감사를 통한 적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교직원 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절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입시비리 등 교무학사 부정 △학생 성폭력 관련 및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폭력과 사건은폐의 경우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위에 속한다면 3년 이하의 행정·재정 제재가 취해진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홈페이지 공개, 사학 재정·사학 감사 등 사학 업무 전담팀 신설,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348개 사립학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는 중등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부서 설치, 사립학교법을 ‘사립대학법’과 ‘중등 이하 사립학교법’으로 이원화, 실효성 있는 사립학교 지도·감독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