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일평균 50㎍/㎥ 초과땐 비상조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이달 15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가 미세먼지로 온통 뿌옇게 덮여 있다. 연합뉴스

취약층엔 정화시설 등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학교·유치원 ‘휴업 권고’ 가능

당일‘경보’·익일‘매우나쁨’등
3개 기준 중 1개 이상땐‘발령’
소방·장애인차 운행제한 제외

휴업땐 탄력근무제 활용 장려
맞벌이부부 자녀엔 특별돌봄도

총리산하 특위·개선기획단 가동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도 추진

새 비상저감조치 전국 시행땐
하루 최대 104t까지 감축 기대
재난문자 보내 민간 참여 유도

화전·공장 가동시간 제한 조치
건축현장 공사시간 변경도 가능

CCTV 설치 100억 추가 소요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어려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공식 개시됐다. 15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일상생활 곳곳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 부문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비상저감조치 등 정부 대책은 대부분 공공 부문에서만 시행한 탓에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불안과 공포감을 느낀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관련 대책을 요구했고, 지난 1년간 접수된 청원만 5000여 건에 달한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8월 관련 특별법을 공포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몰두했고, 세밀한 시책을 가다듬어왔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은 무엇이고,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과 남은 과제 등을 짚어봤다.

1. 자동차 운행제한

특별법에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은 보통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생산)가 많지만, 일부 신형 경유차와 휘발유·가스차도 포함된다. 서울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만 40만 대(서울 10만 대)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과 비교하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차례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이다.

2. 학교 등 휴업 및 수업단축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지는 않는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경보 수준’(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휴업·휴원 조치가 내려질 경우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조기 귀가하지 못하면 학교 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돌봄 및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선 사전조사 후 돌봄과정을 시행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휴업 등을 시행할 경우 학부모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 근무제와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3. 사업·공사장 가동률 조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먼저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 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아파트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4. 집중관리구역 지정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또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포함시켰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계속된 지난 1월 15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차량 공회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5. 특별대책위 출범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별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별대책위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재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졌다. 기획단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신설도 추진된다. 센터는 배출량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계획수립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6.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 초과(예보기준 매우 나쁨) 예상 등이다.

7. 비상저감조치 시행 효과

환경부가 지금까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1일 147t)의 1∼2.4%(평균 1.5%)에 해당하는 1.5∼3.5t(평균 2.3t)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 분야별로는 차량 2부제 1.61t, 대기배출사업장 0.34t, 건설공사장 0.29t을 감축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104.8t(전체 배출량의 11.8%)의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송출할 계획이다.

8. 미세먼지 배출원·배출량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전체 배출량(직접배출 및 2차 생성을 고려해 재산정)은 33만6000여t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5만8000여t이 배출된다. 전국 단위로 보면 사업장 배출량이 13만3000여t으로 가장 많고, 건설기계 5만3000여t, 발전소 4만7000여t 등의 순이다. 수도권은 경유차가 12만9000여t으로 가장 많고, 건설기계 1만2000여t, 냉난방 7000여t 순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배출과 기상, 대기 중 오염물질에 의한 ‘2차 생성’으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국내 배출과 국외 영향으로 구분되며 계절별 기상조건에 따라 국내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는 국외 영향을 40∼70% 정도로 보고 있다. 2016년 한·미 대기질 공동연구에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70% 이상은 2차 생성 미세먼지로 분석됐다. 2차 생성 먼지에는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등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인구 밀집지역, 오염물질 발생원이 많은 지역, 중국과 인접한 서해안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9. 예보 정확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보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지상 과제다. 2017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 모두 88%의 예보 정확도를 기록했다. 이는 예보 초기인 2014년에 비해 미세먼지는 6%, 초미세먼지는 10%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고농도 때다. 2017년 고농도 시 예보 정확도는 미세먼지 67%, 초미세먼지 72%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농도일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점과 지속시간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예보는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상태와 배출량을 복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농도 예측에 변수가 많다”며 “1945년부터 이어진 기상예보에 비해 2015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미세먼지 예보는 자료와 경험(인력 등) 축적에 있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8년 9월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은 전국 568개소가 있으며, 미세먼지 예·경보제에 활용되는 도시대기측정망은 전국 32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0. 비상저감조치 딜레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자체별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가 앞서 있는 서울은 새로운 체제에 바로 적응하는 모습이지만 그 외 지역은 갈 길이 멀다. 서울은 50여 개 지점에서 CCTV 100여 대가 노후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서울 외 지역들에서는 법 시행을 위한 관리·감독시설 부족과 관련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특별법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셈이다. 호남과 영남 등에서 배출가스 적발 CCTV 구축에 필요한 70억∼100억 원가량의 예산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영남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연간 1∼2차례에 그치다 보니 CCTV 설치가 비효율적이라는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