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안’ 시한 또 어겨

선관위 15일까지 요구에도
여야 합의점 못 찾고 ‘스톱’

국회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기준안 제출 시점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위원 선출 시한을 넘긴 데 이어 21대 총선 ‘룰’과 관련한 법정 시한을 줄줄이 어기고 있다. 총선과 연동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다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27 전당대회에 집중하고 있어, 결국 다음 달이나 돼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은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지만, 여야는 이날 현재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가닥이 잡혀야 의원 정수, 지역구 정수, 의원 선출 방식 등이 정리가 되는데 선거제도 개편 논의 자체가 사실상 멈춰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대 총선 날짜가 내년 4월 15일이어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의 법정 시한은 3월 15일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15일까지 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다음 주 긴급 대책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원론적 수준의 합의를 수차례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인 안을 당론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당론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