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단공개, 法개정 못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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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훈 의원 밝혀

“큰 혜택 받는 것처럼 부풀려
5·18유공자도 공개 필요성”

黨입장 배치·법원서도 기각
실제 법개정 여부는 미지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설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5·18 특별법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5·18 모독 논란의 대상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미온적 대처에 비판 차원에서 나온 얘기지만,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의견이다. 이미 법원이 공개청구를 기각했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독립유공자는 모두 공개하는데 국가유공자는 명단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 5·18 유공자는 물론 6·25전쟁 유공자와 베트남 파병 유공자 등 국가 유공자를 관보에 부착하는 등의 규정을 달아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유공자라 함은 나라에 공을 세운 분들로 자랑스럽고 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보고 내가 직접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마치 5·18 유공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며 “일부 예우가 있긴 하지만 시비 삼을 수준은 아니고 시비 삼을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 의원을 비롯한 일부 보수 진영 인사가 5·18 유공자들이 부정한 수단으로 유공자 칭호를 따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우선 당내에서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은 주장인 데다 그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비공개 원칙이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법정에 올랐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라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공개해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며 공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