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전체소득의 50.6% 차지, 첫 절반 넘어… 더 심해진 소득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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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2017년 분석

자본주의 발전국중 가장높아
최상위 1%가 비중증가 주도

통계 집계 이래 상위 10% 집단이 전체 소득의 과반을 처음으로 차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임금 소득보다 사업 소득과 금융 소득의 불평등 영향이 커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50.6%를 차지했다.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과반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과반을 차지하는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자본주의 발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2017년 기준 20세 이상 인구 4181만8000명의 노동소득(임금·보너스·스톡옵션), 사업소득, 금융소득(배당·이자)을 합한 소득 80조3976억 원을 분석했다. IMF 외환위기 전까지 30% 초반을 유지해왔던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줄곧 상승해 2004년 40.71%로 처음 40%를 넘었다. 이후 2008년 46.23%, 2012년 48.07%, 2016년 49.79%로 줄곧 상승세를 기록하며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줬다.

상위 소득 비중 증가는 최상위 1% 소득 비중 증가가 주도했다.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비중은 2009년 12.23%에서 2017년 15.26%로 3.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최상위 1%를 제외한 1∼10% 집단의 소득비중은 2009년 33.59%에서 2017년 35.39%로 1.80%포인트 늘어났다.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경곗값은 1억3571만 원으로 10% 집단의 소득 경곗값 5153만 원보다 2.5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상위 10% 집단 내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양극화를 주도한 소득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었다. 임금소득 최상위 1% 집단이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12년 8.0%에서 2017년 8.6%로 정체 상태다. 반면 사업소득 최상위 1% 집단이 총 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2.3%에서 26.6%로 상승했다. 특히 금융소득은 최상위 0.1% 집단이 총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18.3%에서 34.1%로 큰 폭으로 올랐다. 보고서는 “금융소득 집중도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유 집중도가 낮은 이자소득 총액이 감소하고, 소유 집중도가 높은 배당소득 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10년대 이전까지는 임금소득 불평등이 최상위 1% 소득 비중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2010년대부터는 금융소득 중 배당과 사업소득 불평등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