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창원 몰려간 與 이해찬(앞줄 왼쪽 여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을 방문, 경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에 앞서 오른 주먹을 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서 조기 예산협의 스타트
민주, PK에 ‘나랏돈 몰아주기’
이해찬, 불구속 운동본부 면담
내일은 판결문 분석 발표까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걷어차”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상 9월 정기국회 직전 실시하던 지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올해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 2월부터 시작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용’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첫 회의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함으로써 부산·울산·경남(PK) 지원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더욱이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후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민관 단체와 면담하고 19일에는 당 차원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도 연다. 전문가와 야당은 사실상 정치적 의도가 깔린 PK 몰아주기에 ‘김 지사 구하기’가 더해지며 정부 예산과 정책 집행이 정략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추진을 주장하며 올해 80억 원이 반영된 사업 예산을 5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예산도 수백억 원 요청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산업단지는 김 지사도 여러 번 말했는데 나도 잘 들여다보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잘 구상해 말해주면 (당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오후에는 창원 경남경제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한다. 19일에는 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주최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 예산 지원과 2심 재판부 압박이란 민주당의 투 트랙 행보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정치는 결국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고 그 권위는 최소한의 공정성에서 나오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것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며 “경남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는 것부터가 노골적인 PK 챙기기 행태로 비판받을 사안인데 거기에 김 지사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앙적인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총선 올인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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