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제한 풀어달라” 녹지국제병원 소송

제주도 상대 허가조건 취소청구

‘외국인 전용’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제주 서귀포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 전까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운영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 조건으로 내건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이라는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불가’ 조건부로 허가하자 공문을 보내 “법 절차에 따라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