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北의 실험 원치 않을 뿐”…文대통령도 그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회담이 1주일 남짓 앞이지만 아직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 단순히 예측 불허라기보다 한국 안보에 최악의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막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때로는 더 나쁜 쪽으로 부채질하는 경향까지 비친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단지 북한의 실험을 원치 않을 뿐”이라고 말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 핵·미사일 전면 폐기를 위한 신고·검증 및 이를 위한 로드맵 마련이 기본인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핵·미사일 생산 모라토리엄’도 아니고 ‘실험 모라토리엄’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은 물론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과시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 추가 실험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험만 중단하면 큰 성과인 것처럼 생각하고, 상응하는 양보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번 회담도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 전략대로 될 위험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를 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고 밝혀 더욱 그렇다.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충 합의하는 모양새만 연출하고, 미국민을 향해 최상의 합의라고 자화자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인질이 된다.

이제 한국이 이런 나쁜 거래를 막아야 한다. 유일한 지렛대는 대북 제재의 유지·강화이다. 다시 북한 측에 핵무기와 체제 유지의 택일을 강요해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반대로 움직이려는 듯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자 청와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연연하며 제재 완화에 앞장선다면 그것은 안보 자살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이런 원칙을 전하고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