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9일(火)
김경수 판결 ‘불복성 비판’ 강행한 與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왼쪽),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민주당 “1심 유죄판결, 형사소송법 대원칙 망각” 발표
“여론조작 지시 직접적 물적 증거 없어” 조목조목 반박
법조계 “與의 판결문 비판, 사법부 독립 심각한 침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데다 다음 주 초 보석 신청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보고행사 등 공개 행보에 나서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심 판결과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원칙’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재판부는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를 증명해보라’는 식이었다”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 법정구속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도정의 영속성 등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김용민(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도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킹크랩(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조작을 지시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이날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원 독립 침해 행위”라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일반 법학자나 시민단체와 달리 집권 여당이 판결문에 비평을 가하는 건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정치권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mail 이정우 기자 / 정치부  이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증거 부족” 반복한 與… ‘金재판 뒤집기’ 대국민 여론전
▶ 의구심 커지는 ‘드루킹 - 文대선캠프간 밀착’
▶ “집권당의 反법치주의 행태… 판결불복 확산 우려”
▶ 野 “도 넘은 대통령측근 구하기… 민주주의 훼손”
▶ 법관탄핵 공세에도 ‘입장없다’… “여당 눈치보는 김명수 대법원…
▶ “드루킹 댓글은 민심 조작… 선거에 큰 영향 줬다”
[ 많이 본 기사 ]
▶ 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시대, 왜?
▶ 식당 앞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 한 20대 취객
▶ 달아오르는 ‘종로’…임종석·이낙연·황교안 출마설
▶ “정병국, 허위사실로 홍준표 명예훼손…1500만원 지급”
▶ “류현진은 어떻게 최고의 투수가 됐나?…커터 때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하태경 “기저에는 여경에 대한 국민 불신…체력 감사 기준 바꿔야” 전문가들 “국민 불안감 이해…경찰 현장 대응력 점검해야”경찰 “수갑..
mark“죽기 각오하고 폭망 막겠다”…한국당, 대전서 文 규탄 집회
mark소지섭, 조은정 아나운서와 1년째 열애 “결혼은 아직···”
식당 앞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 한 20대 취..
달아오르는 ‘종로’…임종석·이낙연·황교안 출마설
김학의 ‘시간끌기’?…구속 후 첫 소환서 사실상 조..
line
special news “정병국, 허위사실로 홍준표 명예훼손…1500만원..
정병국, 저서에서 “홍준표가 바른정당 합류 의사”홍준표 지난해 1월 “명예 훼손됐다”며 소송 제기1심 “허..

line
만성적자라며…버스 오너들 최고15억 ‘배당금 잔치..
“류현진은 어떻게 최고의 투수가 됐나?…커터 때문..
민경욱 “김정숙 여사, 김정은과 악수하면서 황교안..
photo_news
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시대, 왜?
photo_news
강유미, 라디오 생방송 펑크 사과…“진심으로..
line
[북리뷰]
illust
외계생명체 찾는 ‘세티’… 60년의 성찰
[인터넷 유머]
mark무지한 남편의 부인 mark아픈 걸 잘 참는 여자
topnew_title
number 15살 미혼모에 출생직후 생매장된 아기, 개..
맨시티, 왓퍼드 6-0 완파하고 FA컵 우승…트..
“퇴로는 없다” 손학규의 반격…바른미래 또..
고속열차 유리창 깬 승객…“바람 쐬고 싶어..
‘어벤져스4’, ‘아바타’ 제쳤다…역대 외화 흥..
hot_photo
가수 하림, 24일 폴란드서 결혼…..
hot_photo
권아솔, 만수르에 1라운드 기권 ..
hot_photo
비극의 아기코끼리 덤보…푸껫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