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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9일(火)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힘실리는 김태우 민간사찰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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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金 거짓폭로’ 주장했지만
檢 수사로 진실 개연성 커져
“330개기관 임원동향 문건도
윗선 지시 가능성 배제 못해”

檢, 김은경 前 환경장관 出禁
블랙리스트 靑 관여여부 조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18일 수원지검에서 2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다는 정황과 관련해 “제가 공표한 것의 결과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의 성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13시간 3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저는 불법사항을 모두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그만 거짓도 없다. 그래서 담담하다”고 밝혔다. 김 전 특감반원은 “도와주실 마음이 있는 분들이 그것에 집중해주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응원해주면, 진실에 더 가까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의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청와대가 김 전 특검반원을 향해 ‘구명을 위한 거짓 폭로’ 등으로 몰아세웠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국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660명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 중 전 정권 때 임명됐거나 야당 성향인 100명은 따로 추려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내용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주진우)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장관 전용 폴더 안에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다수 나왔고, 문건에는 환경부가 사표를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지난해 2월 말 사표 종용에 반발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원에 대해 개인 비위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와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이 수차례 이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전 장관은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최재규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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