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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 김경수 판결 ‘불복성 비판’ 강행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9일(火)
“증거 부족” 반복한 與… ‘金재판 뒤집기’ 대국민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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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왼쪽),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간담회 열어 ‘정치적 압박’

◇직접적 증거가 없다
객관적증거엔 직간접 포함
뇌물죄도 간접증거로 유죄

◇드루킹 진술 신뢰성 부족
변호인측 재판 내내 주장
재판부 “일부 신뢰성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의 핵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커넥션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드루킹 등의 진술 신뢰성이 낮다는 부분은 공판 과정에서 김 지사 측 변론의 핵심이었으나 재판부는 일부 이를 인정하면서도 유무죄 판단의 지엽적 사유로 배척한 바 있다.

◇직접 증거가 없다? =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객관적 증거’에는 ‘직접 증거’와 ‘간접(정황) 증거’가 모두 포함되며 판결문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심증을 추론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결문에서 정황 증거와 진술들을 토대로 심증을 형성해나가는 표현(‘∼로 보인다’ 등)들이 보이는데 살인죄에서도 정황 증거들로만 무기 징역 선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간담회에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의 반대 목소리다. 직접 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경우 정황 증거라도 충분히 ‘증명력’이 있다는 얘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죄가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뇌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주고받는 게 대부분이라 뇌물 주는 걸 봤다거나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같은 직접 증거가 나오는 건 이례적이기 때문에 보통 간접 증거와 추론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드루킹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 =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지적은 김 지사 측 변호인에 의해 공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제기됐으나 수많은 정황 증거를 뒤집지 못한 바 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해 그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이유다. 재판부는 김 지사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 상에 나타난 ‘현재 킹크랩 완성도는 98% 정도입니다’라는 문구 등을 통해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김 지사가 공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드루킹 활동을 ‘선플 운동’으로 알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정황 증거에 의해 배척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가 “(댓글 기사 목록은) 피고인의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김동원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이 킹크랩 사용을 알았다거나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도 김 지사 측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오히려 김 지사 측에 전달된 기사 약 8만 건에 달린 댓글 120만여 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약 8800만 건을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한 선플 운동으로 인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더욱이 김 지사는 공판 과정에서 ‘홍보해 달라’고 보낸 기사라고 주장했으나 기사 중엔 문재인 당시 민주당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도 있었다.

임정환·김리안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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