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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 김경수 판결 ‘불복성 비판’ 강행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9일(火)
“집권당의 反법치주의 행태… 판결불복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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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단체 등 비판
“여론전으로 정치적 압력
재판부 굴복시키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가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데 대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당이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문 분석 행사를 개최한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을 분석한다는 명목으로 열성 지지층을 동원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판결 불복 운동을 확산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전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넣어 항소심 재판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판결은 신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법리적 분석을 다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당 차원에서 나서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판결문 비평은 재판 당사자나 법조계 등이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여론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정치문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심 판결이 예상과 다르면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현재 여당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며 “집권 여당이 재판부뿐 아니라 판사 개인까지 비판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관의 판단은 사실과 양심에 근거해야 하는데 정당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여당이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반(反)법치주의·반(反)민주주의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박주민 의원 등 특정 성향 정치인들이 주동이 돼 정권과 공조하며 사법부 독립을 공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또 “여당 대표가 경남 창원시에 내려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으면 상호 불신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계속 높아지며 어느 순간에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집권 여당의 행태로 인해 사법부가 온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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