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9일(火)
勞 몽니·與野 정쟁에 ‘탄력근로’ 뒷전… 범법자 양산 ‘비상등’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경사노위 ‘논의’ 하루 연장

2월국회 개회·법처리도 불투명
기업 24.4% “초과근로 있다”
계도기간 종료이후 처벌위기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동계의 ‘몽니’와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밀리면서 자칫 많은 사업주가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놓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9시간 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했지만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를 하루 더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는 노사정이 당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입법하지 않으면 당장 4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24.4%는 ‘주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기업 4곳 중 1곳은 계도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6개월 혹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등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임금 보전이 되지 않는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입법 시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논의는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입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해지면서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mail 정진영 기자 / 문화부  정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週52시간제 시행땐 일자리 40만개·GDP 10.7兆 감소”
▶ “숙련공 실업, 비숙련공의 6배”… ‘週52시간제’ 보완책 시급
▶ 작년 기업 저축성예금 7% 증가… 경기위축따른 투자여건 악화…
[ 많이 본 기사 ]
▶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男
▶ 가수 김건모, 19일 부친상 당해…모친과 빈소 지켜
▶ 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 ‘접촉사고’ 트랜스젠더, 결국 총맞아 숨진 채 발견
▶ 남편은 UAE, 아내는 레바논 부대 파병… 무술합쳐 20단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0대 가출 여중생과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
mark‘접촉사고’ 트랜스젠더, 결국 총맞아 숨진 채 발견
mark말 바꾸는 유시민… 정치쪽으로 ‘클릭’
“합의서 써줬더니 돌변”… 2살 아들 잃은 친부 “항..
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뇌물 먹고 자살했다’ 봉하마을 노무현 게시판 ‘훼..
line
special news 서동주, 미국 변호사됐다···서세원·서정희 딸
서동주(36)씨가 최근 미국 캘로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됐다.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line
한층 더 독해진 정부 금연대책…무광고 표준담뱃갑..
남편은 UAE, 아내는 레바논 부대 파병… 무술합쳐..
[단독]국회의원 정수 확대되면 1인당 34억원 추가..
photo_news
가수 김건모, 19일 부친상 당해…모친과 빈소..
photo_news
“RYU… RYU… RYU” 美언론 ‘괴물投’ 도배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잘나가는 젊은 ‘제비족’… 진짜 사랑과 함께 찾아온 살인누명
[인터넷 유머]
mark직장에서 바쁜 척 하는 노하우 mark낚시광의 부인
topnew_title
number 현직 경찰관이 술 마시고 팔씨름 지자 지인..
잰걸음 양정철에 ‘불편한 시선’
‘20년 가정폭력’ 흉기난동 남편 숨지게 한 주..
黃 “北독재자 후예에게는 말 못하고…내가 ..
‘왕좌의 게임’ is over… 팬들은 “다시 만들라..
hot_photo
300kg 돼지가 애완용?…아파트 ..
hot_photo
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
hot_photo
강유미, 라디오 생방송 펑크 사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