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2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제일반
[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9일(火)
北에 절대 돈 안 쓰겠다는 美… 연일 금강산 관광 띄우는 韓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김덕룡(왼쪽 두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각계 인사 초청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예산법안 對北재정지원 금지

美北협상 스몰딜 우려 고조 속
상응조치 경제부담 韓이 질 듯

민주평통 “對北제재 완화 위해
끊임없이 유엔·美 등 압박해야”


미국이 북한 정부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자금 지원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비핵화 전까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한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매개로 경제적 지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한·미 양국 간에 대북지원을 놓고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핵 동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핵보유국 인정을 노리는 북한 정권의 ‘전주(錢主)’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효된 ‘2019년 예산지출법안(H.J.Res.31)’은 북한과 관련한 미 행정부 예산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북한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특정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 금지’ 조항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와 함께 지원 금지 국가로 규정했다.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을 금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직접 대출과 신용 제공, 보험, 수출입은행 보증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사례를 명시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 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금지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동결 등과 같은 스몰딜이 이뤄질 경우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증도 없이 한국이 상응조치의 경제적 비용을 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금이나 경수로 제공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 거부로 좌초됐던 과거 회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는 점에서 만약을 대비해 경제적 부담을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미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여론몰이에 나섰다. 19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개최된 민주평통 자문회의 라운드테이블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길 바라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행사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는 2차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사업의 대북 제재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기본적으로 본 사업이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고 국제사회로부터 그 추진의 당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형성하기 위해 민주평통이 유엔과 미국을 끊임없이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 김영주 기자
e-mail 김석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美의회, 2019 예산법안에 ‘對北 재정지원 금지’ 명시
▶ 美北연락사무소 → 제재 일부해제 → 국교정상화
[ 많이 본 기사 ]
▶ 韓선박 ‘블랙리스트’ 올린 美… 공조균열 조짐에 ‘옐로카드..
▶ “깔끔하게 제모”… 유사性행위 암시하는 ‘음란왁싱’
▶ 황교안 “文정부 독선에 현장 무너져… 가는 곳마다 ‘살려..
▶ 에베레스트 얼음 녹으니… 사망한 등산가들 시신 속출
▶ “정부 고위층 잇단 안보실언, 항의도 했지만… 이젠 참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하노이 결렬후 첫 대북제재 불법환적 의심 배 대거 추가 남북경협 과속 한국도 겨냥 中업체 타깃 ‘세컨더리 제재’ 대북제재 적극 동..
ㄴ 美, 中해운사 2곳 제재·韓선박엔 주의보
ㄴ “靑보는 美시각 날카로워진다”… 간극 커지는 韓·美
황교안 “文정부 독선에 현장 무너져… 가는 곳마다..
에베레스트 얼음 녹으니… 사망한 등산가들 시신 ..
‘이희진 부모살해’ 중국동포 공범 “우리가 하지 않았..
line
special news 이미숙 “장자연 죽음, 조사 받겠다”···7년 전 상황..
탤런트 이미숙(59)이 장자연(1980~2009) 사망 사건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미숙은 22일 소속사 싸이더..

line
숀 소속사 “버닝썬과 무관… 갑을관계서 거부 힘들..
[속보]北, 개성 연락사무소서 철수…정부 “정상운..
막판까지 출석률 저조…야유·삿대질로 끝난 대정부..
photo_news
박준규와 예능 함께한 누나 백혈병으로 세상 ..
photo_news
[단독] ‘가왕’ 깜짝 방문에 팬들 가슴 ‘바운스~..
line
[북리뷰]
illust
족쇄가 된 ‘접속’, 고통이 된 ‘삶의 여백’
[인터넷 유머]
mark간 큰 남자 mark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topnew_title
number ‘이청용 결승골’ 벤투호, 볼리비아에 1-0 진..
17억 보험금 노려 아내 탄 승용차 바다에 넣..
“깔끔하게 제모”… 유사性행위 암시하는 ‘음..
‘갤럭시버즈’ vs ‘에어팟2’… 삼성·애플 무선..
‘헉! 주운 지갑에 1억5천만원이…’ 주인 찾아..
hot_photo
이치로 은퇴 소식에… 日언론, 1..
hot_photo
내한 기자간담회 돌연 취소…승..
hot_photo
미국을 사로잡은 예지, 올여름 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