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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9일(火)
美北연락사무소 → 제재 일부해제 → 국교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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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상화 시나리오

美, 국제금융기관 지원 허용 등
베트남式 관계개선 모델 검토
CNN “양국, 연락관 교환 논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공식 외교관계 수립의 첫 단계인 상호연락관 교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베트남식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령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비핵화 조치에 나설지 미·북 합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CNN은 미·북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두고 물밑조율을 벌이는 양국이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교관이 사무소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호연락관 교환은 양국 간 국교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향후 비핵화와 함께 체제 안전보장 등을 담은 평화프로세스 논의도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은 부분 제재완화, 국제금융기관 지원 허용, 국교정상화, 무역협정 등으로 이어지는 베트남식 관계 정상화의 시작단계에 해당해 미국이 제안한 베트남 경제발전모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함께 국교 단절했던 미국은 캄보디아문제 해결을 위해 1991년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해 1992년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는 이듬해 부분적 엠바고(교역금지) 해제, 국제금융기관 융자재개 허용으로 이어졌고 1995년 국교가 정상화됐다. 이후 미·베트남 무역협정 체결로 외자 유치와 함께 대미수출기지로 부상하면서 베트남 경제는 급성장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상호연락관 교환이 북한 비핵화 실행을 견인할 충분한 상응조치가 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대신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재개, 제재 완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발전과 동시에 1인 지배체제 유지를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될 수 있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 모델보다는 제한된 특구·개발구 중심의 경제발전을 선호한다는 점도 난관이다. 개성공단처럼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하면서 달러를 노동당이 벌어들이는 방식을 북한은 선호하고 있다.

한편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활발하게 회담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작 비핵화 합의 관련 세부사항에는 아직 구체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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