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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9일(火)
文, 트럼프와 美北회담 통화할 때 한국車 고율관세 면제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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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고위급 차원서
관세 부과 안되도록 노력 중”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와 대(對) 이란 제재 예외 기간 종료 등으로 오는 5월 연속적인 ‘미국발 악재’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대미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 “고위급 차원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 중”이라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도 의제로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배석자에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을 뿐, 확답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 즉 오는 5월 18일까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32조는 특정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5일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지만 한국, 일본 등 8개국은 180일간의 예외를 인정받아 오는 5월 초까지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이언 후크 미 국무부 이란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5일 일본 NHK 인터뷰에서 “(제재) 제외 기간을 뒀던 것은 당시 원유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올해 원유시장의 공급이 기대되고 있다”며 “더 이상 (제재) 예외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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