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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9일(火)
“국가가 내 정보 검열”… 인터넷차단, 빅브러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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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방식에 비판 쇄도

“유해사이트 차단한다면서
개인이 볼 내용 안볼 내용
국가가 정하는 건 지나쳐”
靑 국민청원 24만명 넘어

방통위“표현자유 침해 아냐”


정부가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및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생활 검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인터넷 차단 방식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19일 오전 24만 명을 넘어섰다. 몰카(불법 촬영물)·리벤지 포르노 등과 같은 불법 영상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주국가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검열’이라는 시선 또한 만만찮다. 이번 검열 논란은 일부에서 “야동(야한 동영상) 볼 권리를 허용하라”는 방향으로 희화화되긴 했지만, 핵심은 시민들이 느끼는 ‘국가 주도 검열’에 대한 불안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경 한국폴리텍대학 정보보안과 교수는 “당장 국민들 사이에 ‘정부가 의심스러우면 내 정보를 열어볼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가능해졌다”며 “수많은 사람의 트래픽을 전부 검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민사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지점은 정부가 ‘빅브러더’가 돼 실시간으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접속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데 맞춰져 있다.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비록 불법 감청이 아니라고 해도 이번 접속 차단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에 대한 국가와 망사업자의 통제권이 강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국민들이 볼 내용과 봐서는 안 될 내용을 정부가 정해주는 것 자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자칫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차단할 수 있는 사이트가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우려가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트 차단 기술이 고도화되는 것과 정부가 개인 정보를 들여다보는 차원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유해 사이트 차단 목록까지 만들어서 일일이 검열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상용 카이스트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연구교수 역시 “새로 도입된 차단 방식으로도 통신내용을 완전히 들여다보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정책 시행에 앞서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된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차단되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이트 차단은 통신 사업자가 스팸 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희권·노성열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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