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무상교육 재원, 4월前 정부안 결정”

교부금 비율 인상 등 추진
총 2조… “합의안 곧 마련”

교육 당국이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연간 2조 원가량의 소요 재원을 4월 임시국회 이전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숙원 사업으로, 애초 2020년에서 전격적으로 1년 앞당기면서 ‘복지포퓰리즘’ 과속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고교 무상교육 소요 재원 방안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해 4월 임시국회 이전에는 의견이 합일된 정부 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 내부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부금 비율 인상으로 추진하는 게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지만, 기재부는 이를 포함한 여러 ‘옵션’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방침”이라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교육 당국과 진보교육감 중심의 전국 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 당국은 이를 포함해 국고 반영, 특별회계 편성, 증액교부금 등 여러 안을 놓고 교육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진보교육감들은 기존 교부금 재원으로 밀어붙일 경우 누리 과정 예산을 시·도 재원으로 추진했다가 재원 상황이 악화해 극심한 대립, 갈등을 빚었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과 국회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18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매년 2조 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해서 감당하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로 편성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교부율 인상 필요성과 함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누리 과정 편성 예산, 부채상환 등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온 점을 고려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이 합리적이란 입장이다. 현재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는 17조 원에 달한다.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국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상태다. 0.87% 인상하는 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법안을 근거로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예산 추계로 인해 인상 비율은 가변적일 수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논의 중이므로 곧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