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대부업체 대출거절률 3배로 껑충

- 서민금융硏, 업계동향 보고서

저신용자 54.9% “거부 경험”
1순위 대안은 정책금융 의존
작년 65만명 사금융 옮겨간듯

“시장 상황 고려 않은 결정탓
국민혈세에 부담 전가 악순환”

대부업체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저(低)신용자 수가 최근 2년 새 3배 이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까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 심사가 강화된데 따른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부업체 대출조차 거절당한 저신용자는 구제를 받기 위해 정부의 정책금융 신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해결은 혈세(血稅)와 민간 금융사 부담으로 전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 동향 조사 분석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3792명과 금융감독원·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2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을 거부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4.9%에 달했다. 이는 2016년 거부율(16%)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를 거치면서 급증했다.

실제 대부업체의 42.8%는 지난해 2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월평균 신규대출 승인율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대부업체들은 대출 승인율을 낮춘 배경에 대해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험(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면서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신용도 높은 고객과 담보 중심의 영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10월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대부업체 승인율(9.4%)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만 65만 명이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26%)가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거절되면 정부의 정책금융(햇살론, 미소금융 등)이나 보건복지부의 복지프로그램에 의존하겠다고 답했다.

이미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파산,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했다는 응답(복수 가능)도 각각 14.6%, 10.9%였다.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혈세와 금융사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조 원이었던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8조 원가량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관련 재원은 예산 없이 금융권 출연금 등 민간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으로 시장은 왜곡되고 피해는 저신용자와 시장에 전가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대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춘다면 그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