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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9일(火)
與의 反이성적 ‘김경수 비호’ 사법부를 허깨비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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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비호(庇護)’ 행태가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 되레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할까’하는 또 다른 의문을 자아내게 할 정도다. 아무리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권력의 중심에 포진하고 있다고 해도 국정을 책임지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집권세력이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언동을 자제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개인 차원도 아니고 당 대표를 비롯해 당 전체가 나서 김 지사 변호인 노릇을 하는 것도 넘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과거에도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나 자식들이 사법 처리를 당한 적이 있지만 권력이 이렇게 대놓고 나선 적은 없다. 김 지사의 재판과 ‘진술’에 정권의 명운이 통째로 달려 있을지 모른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경남 도청 소재지인 창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면서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석 허가’ 압박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19일에는 민주당이 자체 기구를 내세워 1심 판결문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판결을 공격했다. 법관 탄핵도 시도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시작됐다.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도 벌인다. 전날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 구속 전에 전체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의 28%인 8조7000억 원을 부산·경남 지역 4개 사업에 투자 약속한 데 이어 이날 5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도 지원키로 했다.

집권당의 이런 움직임을 결코 이성적이거나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여당 의도대로 보석 결정이 내려지거나, 2심 판결에서 무죄로 뒤집힐지는 알 수 없다. 사법부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코드 바람’이 불고 있어 이미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와 무관하게 분명한 것은, 정치권력의 이런 움직임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으로, 재판부를 허깨비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사태에 적극적으로 맞설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여당은 적폐로 주장하지만 절대다수의 법관은 엄정한 재판을 했고, 사법 신뢰를 높여왔다. 여권의 막무가내 재판 공격과, 수수방관하는 현 사법권력 탓에 신뢰가 허물어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사법부의 각성과 올바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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