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19일(火)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명백한 개악…총파업으로 분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서울=연합뉴스)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가운데)이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오른쪽)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 열렸다. 2019.2.18
“한국노총, 야합 선택…과로사·산재사고 위험 커져”

민주노총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내달 파업을 예고하며 합의를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단위기간을 두 배로 늘렸으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즉 공문 한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열어 놨다”며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임금보전 방안도 내용상 사용자에게 백지 위임한, 있으나 마나 한 헛소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 정도라면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고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민원을 넣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못 박아 압박하는 식이라면 바꾸지 못할 노동관계 법이 없다”며 “결국 과로사 위험과 산재 사고 발생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담아 내일 전국 확대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나아가 다음 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이 분쇄하겠다”고 경고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이날 발표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만 참여했으며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 많이 본 기사 ]
▶ [단독]美, 주일미군 E-3조기경보기 오산기지 급파
▶ 이희진 부모시신 발견 왜 늦었나 했더니…주범 ‘피살 모친..
▶ 황교안 “文정권은 운동권 카르텔…썩은 뿌리 뽑아야” 연일..
▶ ‘부산S여고 교사 성폭력’ SNS에 피해 제보 봇물
▶ [단독] 이용진 장가간다… 4월14일 7년 교제한 연인과 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RC-135W·RC-135U 정찰기 2주째 투입해 北동창리 등 감시 폼페이오 “검증된 비핵화 먼저”미국이 일본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주일미군 공군기지의 E-3 조기경보기를 18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급파한 것으..
ㄴ [단독]美 첨단 정찰감시機 총집결…‘北미사일 동향’ 대비 강화
빅뱅 탑, 사회복무 중 ‘병가 특혜’ 논란…‘남들의 3배..
황교안 “文정권은 운동권 카르텔…썩은 뿌리 뽑아..
‘마약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다툼 여..
line
special news [단독] 이용진 장가간다… 4월14일 7년 교제한 ..
개그맨 이용진이 7년 열애 끝에 화촉을 밝힌다. 이용진은 오는 4월14일 서울 모처에서 오래 연인과 백년..

line
이희진 부모시신 발견 왜 늦었나 했더니…주범 ‘피..
‘부산S여고 교사 성폭력’ SNS에 피해 제보 봇물
여야 4당 합의안 적용시 민주 18석↓·한국 16석↓·..
photo_news
방탄소년단 빅히트, 작년 매출 2142억···창사이..
photo_news
비리경찰·性추문… ‘버닝썬 게이트’ 영화가 예..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性的 지배·피지배의 극단… 초현실적 영상미 압권
[인터넷 유머]
mark3소5쇠 mark라면교 교주와의 인터뷰
topnew_title
number 박한별, ‘경찰총장’ 동반골프 논란에 “고개숙..
임종헌 “검사님, 웃지 마세요”…사법농단 재..
한유총의 반격?…이덕선 등 경기지역 원장 ..
퍼주기식 국세감면 10년만에 한도초과
제 발 저린 성폭행범, 경찰관 직감에 10여년..
hot_photo
총 74발 맞은 어미 오랑우탄, 새..
hot_photo
송다은, 버닝썬 연루설 부인 “빅..
hot_photo
美영화사이트, 쯔위 중국 국적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