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방문 교육부총리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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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첫 공식 방문
권정오 위원장과 현안 대화
전교조, 정치기본권 보장 등
5가지 정책 내세우며 압박
교육부에 정례협의도 제안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가 정부에 재차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복직, 30년 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교사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할 것도 포함했다. 전교조가 10명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통해 동력을 얻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도 최근 교육 분야 소통·협력을 내걸며 변화 기류를 보이자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에 자리한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현안 의견 청취,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2013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 이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전교조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전달할 ‘전교조 5대 정책 제안’을 공개하며 교육부와 향후 정례협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및 새로운 교육 100년을 열기 위한 운동 제안,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및 해직교사의 조속한 복직조치 요구,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원상회복 조치요구,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정부를 압박해 왔다. 앞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최근에도 전교조는 2008년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고 해직된 송원재, 이을재, 김민석 씨를 3·1절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넣고 즉각 복직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면담은 첫 상견례 성격으로, (전교조가 주장해온) 현안을 협의하거나 결말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 다양한 교직, 교육단체와의 협의는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교조의)정례협의제안은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유 부총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 하윤수 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바꾸고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