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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21일(木)
“脫원전 뒤 1조2821억 더 들고 미세먼지도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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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막히는 출근길 미세먼지와 안개가 짙게 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도로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뒤 가로수 등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컨슈머워치’ 창립 5돌 세미나

전기료 오르면 소비자만 고통
原電 산업 국제경쟁력도 약화
최저임금에 저소득층 소득감소
노동자 일자리 잃는 결과 초래


탈(脫)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복지를 희생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컨슈머워치’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에서 “향후 60년의 에너지 전환에서 원전이 월등한 선택”이라며 “월등한 선택을 배제한 탈원전 전력 수급 계획은 전력 비용을 현저히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전력 공급 수단이 가스 발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계산 결과 정부는 원전을 배제한 전력 공급으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조2821억 원을 더 지불했고, 특히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간에만 1조1712억 원을 추가로 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요금의 증가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들의 고통을 증가시킨다”며 “산업 기반을 흔들고 경제 활동을 저해하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전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2018년 3분기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볼 때 전체 소득은 약간 상승했지만, 그 상승분은 고소득층에서 대부분 일어났고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의 감소 폭이 컸다”며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 이들의 소득도 높여주자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데 실제로 벌어진 현상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의도는 저소득층·저임금 근로자를 돕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상당수 저임 노동자의 일자리 자체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8년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은 63.2%로 추정되는데, 자료 수집이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60%를 넘는 국가는 4개국뿐”이라며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비판했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입지 조건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에너지 비용이었는데, 탈원전은 이 장점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전기요금 폭등·원전 산업 국제 경쟁력 악화·미세먼지 증가·일자리 감소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한 시민단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단체는 대형 마트 영업규제 반대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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