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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21일(木)
‘찍어내기+낙하산 인사’ 직권남용 의혹… 檢, 靑조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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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법원로 서울동부지검으로 경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블랙리스트 수사’ 가속도

사표제출 현황 보고 확인 이어
산하기관 인사 개입 정황 확보

작년 환경공단 이사장 선발때
5명 탈락시키고 재공모 거쳐
盧정부때 비서관 임명도 의심

靑 “공공기관장 임면은 적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바짝 다가가고 있다. 특히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이 담긴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을 확인한 검찰은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와 ‘여권 인사 심기’ 모두 청와대와 관련됐다는 의미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조만간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검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을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작성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동향 관련’ 문건을 공개한 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환경부가 문건을 작성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상황까지 폭넓게 살피고 있다는 의미다. 전날 검찰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가 찍어내기 후 여권 인사 심기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환경부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산하기관 감사 임명 당시 수상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월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공단의 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환경부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환경특보를 지낸 인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해 환경공단 이사장 선발 당시에도 먼저 선발된 5명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 과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임명된 부분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결정이라며 재공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공공기관장 임면권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감독”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공모절차 단계에서부터 청와대가 나섰다면 인사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변호사는 “공모 절차의 취지가 외부 간섭 없이 후보자를 선발하는 것이고 대통령 임명권 행사는 장관이 제청한 후보 중에 고르는 것”이라며 “공모절차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인사개입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찍어내기와 제 사람 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두 블랙리스트로 직권남용 유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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