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못하는 직장 단순폭언·폭행… 두번 우는 피해자

‘직장갑질119’에 사연 봇물

상사의 괴롭힘 시달렸지만
입증 힘들어 경찰에 고소못해
증거없으니 법적구제도 안돼

“가해자가 폭행 인정한 내용
녹취한뒤 고용부에 신고해야”

직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못 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청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단순 폭언·폭행은 고소나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A(23) 씨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전공을 살려 취업을 했다는 기쁨도 잠시, A 씨는 직장 상사의 상습적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한 달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A 씨의 직장 상사는 수시로 A 씨의 뺨을 ‘딱밤’으로 때렸고 정강이를 툭툭 걷어찼다. A 씨는 21일 “퇴사 다음 날 경찰에 직장 상사를 고소하려 했지만, 단순 괴롭힘이라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8조에 따라 직장 내 폭행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데 A 씨처럼 단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갑질을 겪는 직장인들을 돕는 단체인 직장갑질 119의 오진호 총괄스태프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증거자료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직장 내 단순 괴롭힘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가 운영하는 익명 채팅방에는 비슷한 사연들이 줄을 잇는다. 성희롱 등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다는 10년 차 여성 직장인 B 씨는 “본사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 의해 해고 당했다”고 호소했다. B 씨는 “이미 회사를 나와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없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은 제출했으나 증거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체육 전공자인 C(22) 씨는 회사 선배가 “왜 나를 우습게 보냐, 요즘 나대고 까분다” 등 폭언을 일삼았고, 아무도 없을 때 주먹으로 때리려 했다고 호소했다. C 씨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면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한데,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 경찰 신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 문턱을 낮추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부가 청년노동민원센터를 설치해 단순 폭언·폭행문제 피해자들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사영 노무사는 “가해자가 자신의 입으로 괴롭혔다고 한 내용을 녹취해서 고용부에 신고해야 한다”며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게 현실적인 대처법”이라고 조언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