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폐기물 총 120만t… 2022년까지 처리 완료

정부 관리강화 대책 논의

경기도 69만t… 최다 적체
책임자 기획수사로 처벌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총 120만여t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으로 방치·투기되거나 수출된 불법 폐기물을 오는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고, 불법 폐기물 책임자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시행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불법 폐기물의 세부 처리계획과 발생 예방을 위한 강화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현재 전국에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은 총 120만3000t으로 파악됐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83만9000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 폐기물이 발생했다. 수도권 폐기물 유입이 많은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원인자를 파악해 책임자를 최우선 처리하고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하는 한편,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하는 등 3대 원칙을 적용해 적체된 폐기물을 소화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올해는 방치폐기물 46만2000t, 불법수출폐기물 3만4000t 등 전체의 41.2%인 49만6000t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불법투기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과 기획수사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수출 폐기물 3만4000t중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해 평택항에 보관 중인 4600t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총 83만9000t의 방치폐기물 중 49만6000t(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3000t(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