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 고통 키우는 ‘소득 파탄 성장’ 이래도 고집할 건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본격 진행된 지난해 정책 수혜자여야 할 서민의 고통이 역대 최대로 커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문 정부 정책이 ‘소득 파탄 성장’이었음을 아프게 짚고 있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새 17.7% 뚝 떨어져 2003년 이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분위(하위 20∼40%) 소득도 4.8% 줄었다. 경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가계소득은 느는 게 정상이고, 문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의 지갑을 불려주겠다고 공언해온 터다. 하지만 서민 계층의 소득이 급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취약 계층의 소득 급감은 일자리 파괴와 자영업자 몰락의 결과다. 1분위 무급(無給)가구 비중이 43%에서 55%로 폭등하면서 근로소득은 36.8%나 줄었다.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면서 월급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어진 탓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2분위 사업소득과 자영업 가구주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가게 문을 닫고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자영업 대란의 실상을 드러낸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촉발한 비극이다. 취약 계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끌어내고, 양극화도 해소한다는 의도는 완전히 빗나갔다. 최상위 계층인 5분위 소득은 10.4% 늘면서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최저임금 과속, 정규직화 등으로 일이 있는 사람의 소득은 늘었지만, 그 이면에서 무직자가 양산된 것이다.

문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아동수당, 공공일자리와 정책 실패 무마에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했다. 그 영향으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빈곤층이 일하기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케 하는 정책은 정도(正道)일 수 없다. 가계의 세금·연금 등 비소비지출이 소득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늘어나면서 세금 퍼붓기와 세금 폭탄이 악순환하는 일도 벌어진다. 경제학자들도 통계도 소득주도 성장의 파탄을 지적하는데 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고수할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날 긴급 소집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핵심을 못 건드린 채 ‘심기일전의 계기’라는 반응이 고작이니 서민의 피눈물만 커질 뿐이다. 한국경제가 파국에 이르기 전에 사이비 성장 전략을 폐기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