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죽산·공주洑(보) 해체는 국가시설 파괴 행위다

환경부가 지역 주민의 합리적 반대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과학적 조사 결과까지 외면하면서 4대강(江)의 보(洑)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통해 22일 ‘금강 및 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첫걸음,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며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대로 ‘국가시설 파괴 행위’인 보 철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꿰맞춰 ‘코드 결정’한 것이다.

그렇잖다면 자체 설문조사 결과마저 대놓고 뒤집으며 환경원리주의에 따른 결정을 했을 리 없다. 수계지역 500명, 보 주변 500명,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조사에서 공주보는 ‘유지’ 의견이 ‘해체’보다 훨씬 많았다. 다른 보들은 오차 범위 내였다. 미리 내린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분식(粉飾)으로 삼으려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무시한 셈이다. 경제적 편익과 수질 개선을 이유로 든 것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2017년 6월부터 4대강의 16개 보 중에 13개를 단계적으로 개방한 뒤로 거의 모든 보 주변의 농민들이 지하수 고갈에 따른 농업 황폐화로 고통받고 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섭 공주시장조차 보 유지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총리, 환경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 지도부 등에 보냈겠는가. 김 시장은 “공주보는 그동안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보 철거에 따른 물 부족은 지역 농업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 개방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환경부 주장도 견강부회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계절 요인에 따른 수질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결과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출범한 위원회부터 ‘민관 공동’ 허울의 구색 맞추기 기구로 빗나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 지역이 더 많고, 홍수·가뭄 피해도 크게 줄어든 긍정적 효과엔 눈을 감은 채 죄악시해온 인사가 과반이다. 보 처리 방안을 오는 6월 최종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라도 환경부의 잘못된 코드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