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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2월 22일(金)
법조계 “김태우 폭로 진실성 감안, 공익제보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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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인정에 잇단 비판
“폭로형식에 시비걸면 안돼
이러면 누가 내부고발 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사진) 전 검찰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22일 법조계에서는 “폭로 형식 등을 걸고넘어질 게 아니라 ‘폭로 내용의 진실성’에 방점을 둔 공익신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로된 내용의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후 공익신고자 자격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 사후적으로 진실이 맞는지,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이끌어냈는지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의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 사태 초반부터 공익신고 여부만을 다투다가는 현 정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진실이 가려지는 견지망월(見指忘月) 모양새가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청와대의 월권과 표적 감사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면서 “김 전 수사관이 최초 폭로한 게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공익신고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 인정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국대 법학과 교수를 지낸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외국에서는 모든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쉽게 (공익제보로) 인정해주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공익신고로 보호되는 공익의 범위가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공익신고의 경우 284개의 법령 위반 행위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또 언론 기자회견·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로하는 경우 형식 문제로 인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리안·김수민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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