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치에도 통합에도 역주행하는 文정부 ‘내 편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을 계기로 단행한 특별사면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26일 특사 대상자 4378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법무부가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왕조시대의 유물인 자의적 사면의 답습이라는 원론적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법치와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 코드 사면, 보은 사면도 넘어 이제는 ‘내 편’이면 불법을 저지르고 국가에 손해를 끼쳐도 ‘무죄’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특사에 대표적 불법·폭력 시위로 꼽히는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위안부 합의 반대 투쟁과 세월호·광우병·쌍용차 관련 집회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07명을 포함시켰다. 헌법이 대통령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한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행정권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훼손해선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번 사면은 그런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 이른바 ‘7대 집회’ 관련자들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이나 자숙(自肅)은커녕 양심수 등으로 영웅시하고, 심지어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적폐라고 공격하기까지 한다. 이런 인사들에 대한 특사는 국가 형벌권을 무력화함으로써 법치를 난장판으로 만든다. 어렵게 법 집행을 했던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과 재판부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공권력에 대한 배려도 했어야 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현 정권과 같은 편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들의 사면을 공약하고 이행에 옮겼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이들의 주장과 행태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른바 상습 시위꾼들은 불법·폭력 면허라도 있는 것처럼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제주 해군기지 사태만 해도 현 정부는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시위꾼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때 발생한 경찰 차량에 대한 손해 배상도 흐지부지됐다. 이번 특사는 100년 전 국민이 한목소리로 일제에 항거하고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 됐던 3·1운동 취지와는 한참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