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1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05일(火)
한·미 훈련 폐지 합리화는 국민 기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신인균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 연구소 부소장

우리 안보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 폐지됐다. 키리졸브는 이름을 바꿔 ‘동맹’이라고 부르고 기간을 반으로 줄여 1주일간만 하기로 했으며, 독수리연습은 아예 폐지하고 대대급의 소규모 전술훈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사실들을 놓고 보면 철저히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키리졸브의 기간 축소에 있다. 지휘소 내에서 시뮬레이션 위주로 하는 키리졸브는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신속하게 미군 전력이 한반도로 증원해 들어와 방어한 다음, 반격에 나서 통일을 이루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첫 1주일은 방어를, 다음 1주일은 반격을 연습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줄여 반격작전 연습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북한에 들어가는 훈련은 않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독수리연습은 아예 폐지된 점이다. 이 훈련은 통상 한국군 30만과 미군 2만∼3만 명이 합동으로 기동훈련을 한다. 키리졸브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가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다. 30만 명 이상의 한·미 연합군이 육·해·공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손발을 맞춘다. 훈련 중 방향을 바꿔 북으로 진격할까 봐 독수리연습을 할 때는 북한군도 비상경계를 발동하는 등 바싹 긴장한다.

이런 식이라면 여름에 실시하는 전면전 대비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겨울에 실시하는 작전계획 반영 공군 훈련인 ‘비질런트에이스’도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우리 군은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이나 ‘작계 5015’를 연습해 볼 기회가 없어졌다. 한국군은 반격을 통한 통일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무기 체계의 변화가 있고, 지휘통신 체계도 발전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20세기 이전의 전쟁은 전투원의 기량과 단위부대의 능력이 승패에 큰 영향을 줬다. 하지만 21세기는 육·해·공은 물론 우주까지 하나로 묶는 데이터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전력의 시너지효과를 끌어낸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을 현대화하는 중이다. K2전차와 아파치 공격 헬기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군의 조기경보기는 F-15K 전투기 및 해군의 이지스함과도 연동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동전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육·해·공을 망라하는 대규모 훈련에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규모 훈련에서는 타 군은 고사하고 타 부대와도 네트워크를 못 해보게 된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휘통신 체계 발전” 운운하며 일반 국민을 기만하려 한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개혁 2.0을 진행하며 인구절벽임에도 복무기간을 단축하며 병력을 더 줄이겠다면서 동원한 논리는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한 전력 극대화’였다. 그런데 실전훈련의 극단인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와 폐지는 그 논리도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준 계기다. 결국, 강력한 제재 압박으로 더는 경제가 버티기 힘들고, 군사력을 포함한 레짐 체인지 가능성이 임박함을 느낄 때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한 한·미 동맹의 결속력 속에 강한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의 가능성을 키우는 것임을 인정하고 복원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단독]“曺 임명은 사회 정의·윤리 붕괴” 교수 773명 시국선..
▶ 조국一家 노골적 ‘증거인멸’ 시도…“긴급체포·구속할 사안..
▶ “정경심, WFM 매출상황까지 보고 받아”
▶ [단독]탄핵사태 버금가는 교수 시국선언… 대학가 ‘反조국..
▶ 뒤숭숭한 조국 고향 부산 “조로남불 분노… 정치 환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000명 넘을 듯… 서울대 35명18·19일中 청와대 앞 기자회견700여 명에 이르는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시..
ㄴ [단독]탄핵사태 버금가는 교수 시국선언… 대학가 ‘反조국’ 확산..
30대 기간제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가족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구속…검찰 수사 탄..
황교안 ‘曺사퇴’ 삭발…한국당 “조국 수사방해” 맹..
line
special news 유승준 “군대 가겠다고 내 입으로 말한 적 한번도..
SBS ‘본격연예 한밤’ 내일 인터뷰 방송 SBS TV ‘본격연예 한밤’은 17년째 병역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유..

line
조국一家 노골적 ‘증거인멸’ 시도…“긴급체포·구속..
“정경심, WFM 매출상황까지 보고 받아”
“北 핵탄두 10개 늘어 30∼40개…비핵화 분명한 정..
photo_news
‘호랑이 사원’의 비극… 근친교배 80여마리 숨..
photo_news
“연예인처럼 앙상하게”… 1020의 ‘위험한 동경..
line
[Science]
illust
나비처럼 부드럽게… 내시경 공포마저 날려버린 로봇 근육
[지식카페]
illust
여성에 대한 오만과 편견에 맞서 펜으로 독립을 쟁취하다
topnew_title
number 뒤숭숭한 조국 고향 부산 “조로남불 분노…..
국가직 7급 필기 합격자 986명 발표…여성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환경부, 부동..
이완용의 독립문, 문재인의 新자주
hot_photo
‘꿈인 줄 알았는데’… 약혼반지 먹..
hot_photo
마마무 휘인 솔로곡 ‘헤어지자’, ..
hot_photo
70억원짜리 초호화 ‘황금변기’ 英..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