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피해 입증 못하면 포상금도 ‘제로’… “온라인 위조품 신고 기준완화를”

특허청에 보완 요구 봇물

특허청은 위조 상품을 제조·유통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업자를 신고, 단속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훈령을 뒀다. 그런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고자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달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훈령인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면 오프라인 신고자는 위조 상품이 제조 혹은 유통되는 주소만 알면 피해를 직접 입지 않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온라인 신고자는 제10조 7항에 따라 증거 물품 및 구매 내역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을 제한받아 사실상 피해자만 포상금 지급 규정 적용을 받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7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고자 기준을 따로 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온라인상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은 동일 사건에 과잉·중복 신고가 들어올 수 있어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신고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규정의 의의는 불법행위 억제에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만 신고자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온라인 신고는 캡처 화면 등 증거자료를 받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은 적발 금액이 기준”이라며 “온라인 신고까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증거자료가 없어 사건으로 처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문턱은 더 높지만 포상금을 받은 온라인 신고는 증가 추세다. 2017년 10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2배가량으로 늘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