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대책, 허황한 발상 말고 脫原電부터 폐기해야

미세먼지 재앙에 직면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본질적 대책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못해 허황하기까지 한 발상에 집착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공기정화기를 한국형으로 개발해 서울 도심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면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저감될 것” 운운하며 “기기당 1억∼2억 원 정도 비용이 들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 중국이 시안에 100m 높이의 ‘공기청정탑’을 세웠으나, 중국과학원조차 “연구용일 뿐 실질적 효과는 없다”고 확인한 방안을 마치 효율적 해법인 것처럼 내세웠다.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 실험 추진도 비현실적 ‘쇼’이긴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의 6일 주문에 대해 조 장관은 이날 “연내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성사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일 뿐 아니라 설령 성사되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은 세계 각지에서 이뤄졌으나,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 미국·프랑스·일본 등이 경유차의 운행 제한과 퇴출 등에 과감한 이유다. 문 정부도 근본 대책을 회피할 때가 아니다.

탈원전(脫原電)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원전은 미세먼지 배출 제로(0)다. 석탄발전은 3대 요인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를 지시하고,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일 때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최대 80%로 제한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동시에 줄인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