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강력제재” vs “규제만능주의” 大法 양형위의 처벌강화 놓고 논란

“그동안 형량 너무 낮았다”에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우려”

비공개 사진 촬영회에서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는 최근 악성 댓글을 단 100여 명을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양 씨를 강제추행하고 사진을 무단 배포한 혐의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양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양 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양형기준안을 최근 마련했다. 양형위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9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는 이번 기준안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5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11일 문화일보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8798건 중 단 0.2%에 불과한 20건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양형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규제 만능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과 허위사실을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예외로 했다고 해도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규제 위주로 흘러가다 보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투(Me Too)’ 바람이 불었을 당시 시간이 지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미투 폭로자들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손 변호사는 설명했다. 양형위가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로 양형기준을 한정한다”고 밝혔지만, 부작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