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가교육委 설치… 교육부도 개편

黨·政·靑, 대통령 직속기구로
10년 단위 교육기본계획 수립
위원장은 장관급… 19명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올 하반기 장관급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사항을 따르게 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교육위 설치를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에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교육부 차관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위원 2명 포함) 등이 참여한다. 당정청은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을 제한해 국가교육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등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이 이뤄져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 다만 교육 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교육부와 함께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