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차관보 정도가 ‘No’ 한다고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안 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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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관훈토론서 주장
“하노이 결렬, 美 귀책” 발언뒤
“美北쌍방 귀책”으로 다시 수정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관해 “현 단계에서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작년 5월처럼 판문점 같은 곳에서 (남북 정상이) 비공개 회동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이번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미·북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다”면서도 미국 측 책임에 더 무게를 싣기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처럼 가장 눈에 보이는 방안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인데, 그런 게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입장 때문에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지켜보자”며 “미 국무부 차관보 정도가 ‘노(No)’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문 특보는 또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 “(미·북)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다”면서도 “다만, 회담에 앞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점진적 해결 방식을 언급했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특보는 토론회에서 회담 결렬과 관련해 “미국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쌍방 귀책’이라면서 입장을 수정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은 중단을 공헌했지만, 우라늄 농축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문 특보는 최근 북한의 동창리 서해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한다면 북한에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에는 “현 단계에서 북핵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고 미·북의 대화 이탈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남·북·미 3자의 1.5트랙 접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