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교육·청소년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2일(火)
국가교육委 중립성 확보 가능할까… ‘옥상옥’ 논란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黨政靑 하반기 설치키로

대통령 소속이라는 한계점
교육부·교육청과 갈등 우려
교육부 개편 작업도 난제


당·정·청이 12일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설치를 공식화했다. 2월 28일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첫 초안을 공개한 후 제기됐던 일부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하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옥상옥(屋上屋)’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교위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미 야당이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원안대로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교위 설치로 교육부 개편방향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립성 확보가 관건 =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성격을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규정했다. 15명을 검토했던 국교위원은 기관 및 교육단체 참여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19명으로 늘렸다. 연임제한은 두지 않고 정치 활동은 제한해 정권 교체 후에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 소속이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교육부가 너무 통제를 하니 폐지하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자문기구도 아닌 의결기구인 국교위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대통령, 국회가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임명하기 힘들고 대통령이 헌재재판관 임명도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위원회가 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대통령 소속은 중앙행정기구 성격으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통제에 놓이고 정부조직법상 교육부가 있는데 옥상옥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 역시 대통령 영향력 및 독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법률안 통과 후 대통령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인데 조합원 수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개편도 난제 = 유사한 기구가 겹겹이 생기면서 권한·역할 분담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일단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관련 권한을 지방과 시도교육청에 대거 넘긴다는 방침이다. 75개 지방이양과제 중 이미 넘긴 65개를 뺀 35개의 이양을 마저 추진하고 국교위 출범 후에는 법률 개정 등 쟁점이 많은 사무를 2단계로 넘길 계획이다.

또 교육부가 맡아왔던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비롯한 인적자원정책과 사회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국교위가 설정한 장기비전에 맞춘 정책 수립과 집행,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심화, 고용구조의 변화 등 미래환경 정책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종·정진영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올 하반기 국가교육委 설치… 교육부도 개편
[ 많이 본 기사 ]
▶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男
▶ 가수 김건모, 19일 부친상 당해…모친과 빈소 지켜
▶ 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 ‘뇌물 먹고 자살했다’ 봉하마을 노무현 게시판 ‘훼손’
▶ 남편은 UAE, 아내는 레바논 부대 파병… 무술합쳐 20단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0대 가출 여중생과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
mark‘접촉사고’ 트랜스젠더, 결국 총맞아 숨진 채 발견
mark말 바꾸는 유시민… 정치쪽으로 ‘클릭’
“합의서 써줬더니 돌변”… 2살 아들 잃은 친부 “항..
알바 첫날인 10대 직원들 술 먹여 성폭행한 식당업..
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line
special news 서동주, 미국 변호사됐다···서세원·서정희 딸
서동주(36)씨가 최근 미국 캘로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됐다.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line
한층 더 독해진 정부 금연대책…무광고 표준담뱃갑..
‘뇌물 먹고 자살했다’ 봉하마을 노무현 게시판 ‘훼..
[단독]국회의원 정수 확대되면 1인당 34억원 추가..
photo_news
가수 김건모, 19일 부친상 당해…모친과 빈소..
photo_news
“RYU… RYU… RYU” 美언론 ‘괴물投’ 도배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잘나가는 젊은 ‘제비족’… 진짜 사랑과 함께 찾아온 살인누명
[인터넷 유머]
mark직장에서 바쁜 척 하는 노하우 mark낚시광의 부인
topnew_title
number 현직 경찰관이 술 마시고 팔씨름 지자 지인..
잰걸음 양정철에 ‘불편한 시선’
‘20년 가정폭력’ 흉기난동 남편 숨지게 한 주..
黃 “北독재자 후예에게는 말 못하고…내가 ..
‘왕좌의 게임’ is over… 팬들은 “다시 만들라..
hot_photo
300kg 돼지가 애완용?…아파트 ..
hot_photo
남편은 UAE, 아내는 레바논 부대..
hot_photo
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