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문화홀에서 열린 우먼스 피트니스 프로젝트 행사 참가자들이 요가 강습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강습계약’ 소비자 피해 증가세
1회만 이용해도 1개월치 계산
운동복 대금 등 추가로 공제도
“알아서 타인에게 양도하세요”
사업자가 환불 거부하기까지
장기계약·일시불결제 피해 커
“만약의 경우 대비 분할납부를”
미세먼지 기승 때문에 실내운동을 선호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필라테스와 요가는 특히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필라테스와 요가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력운동과 체중감량의 필요성을 느낀 A 씨는 지난해 3월 필라테스 강습을 받기 위해 그룹 레슨 24회를 계약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A 씨는 52만8000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했다. A 씨는 그러나 첫 수업을 받은 후 강습방식에 만족하지 못했고,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은 그러나 계약처럼 쉽지 않았다. 사업자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A 씨는 사업자와 마찰을 빚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6년 237건, 2017년 335건, 2018년 9월까지 258건(전년 동기 240건)으로 3년간 총 830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7.2%(60건), 부당 행위가 0.7%(6건), 기타(소지품 분실, 부상 등)가 0.5%(4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크게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로 분류된다. 피해 소비자의 대부분은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당했다.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며 계약 해지를 회피하는 사업자도 많았다. 요가 1년 계약을 체결하고, 68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B 씨는 다음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고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강요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산정한 후 위약금과 합산, 전체 요금에서 제한 뒤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필라테스와 요가가 속한 헬스·피트니스업의 위약금은 계약대금의 10%다.
그러나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소비자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용료 산정으로 사업자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정산하고 휴회 기간을 이용 기간에 더해 계산, 계약 당시 무료로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부가세·운동복 이용료 등의 추가 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다수였다. 필라테스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60만 원을 결제한 C 씨는 1회 이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할인 전 가격으로 1개월 이용료 및 가입비(3만 원)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23만4000원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계약 불이행 사례는 소비자가 사업자 폐업 또는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 시간을 변경하거나 강사를 바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주요 원인은 장기 계약과 일시불 결제 때문으로 분석됐다.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 830건 중 계약 기간이 확인되는 797건 중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76.9%(613건)나 됐고 3개월 미만은 6.0%(48건)에 그쳤다. 결제 방법이 확인된 682건 중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한 경우는 62%(423건)에 달했고,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38%(259건)에 머물렀다.
일시불 결제는 특히 소비자의 피해를 키운다. 일시불 결제를 한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했을 때, 소비자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3개월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인 셈이다.
마미영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할 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3회 이상 분할납부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면 계약 기간 중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중도 해지 요구 거부를 할 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집계됐다. 필라테스와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성별과 연령이 확인된 799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5.7%(765건)였고 남성은 4.3%(34건)였다. 20대가 42.2%(33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8.4%(307명), 40대가 14.8%(118명), 50대 이상이 4.0%(32명)였다.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급증하지만, 피해구제 합의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처리가 진행 중인 25건을 제외한 805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과 계약해지 등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2.9%(426건)에 머물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47.1%(379건)는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삽입된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사업자가 청구한 경우, 사업자가 폐업 또는 변경한 경우였다. 피해구제 합의가 쉽지 않기에 계약 체결 전부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 팀장은 “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계약서의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중도 해지할 때 1개월 또는 1일(1회) 정상 요금을 요구하거나 카드수수료와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 추가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팀장은 또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사업자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우면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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