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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4일(木)
‘남북경협사업은 대북제재위반’ 공식적시… 美 ‘세컨더리 보이콧’ 등 압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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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전문가패널 ‘위반’ 지적

외교·통일·국정원 등 안보당국
사실상 거짓해명…신인도 타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사업에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사실상 규정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외교부·통일부·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석유제품 반출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사실상 거짓말을 한 셈이어서 한국은 대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유지’ 입장의 미국과도 갈등 소지가 적지 않다.

14일 대북 제재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본격화된 남북 대화·협력 과정에 대해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지적이 직접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지난해 7월 17일 이산가족 시설 보수 및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를 위한 비용 32억2000만 원 집행을 의결하기도 전인 같은 달 2일 이미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당시부터 이미 제재 위반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대북제재에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충분히 하고 있고,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됐을 당시에도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 패널 측에서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난해 8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개성(공단)에 석유품을 이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힌 내용과는 배치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외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회원국이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을 줄 수는 없지만, 핵심 당사자인 한국의 위반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이라는 평가다. 또 ‘대북제재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단합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과도 껄끄러워질 수 있다. 미국이 미·북 관계 악화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개인·기관 제재)’을 강화할 경우 한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전망도 나온다. 한 대북제재 전문가는 “미국은 북한 노동당 39호실(외화벌이 담당) 같은 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올리니, 통일부 등 한국 정부의 관련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럴 경우 동맹 관계가 파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박준희·김영주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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