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4일(木)
‘남북경협사업은 대북제재위반’ 공식적시… 美 ‘세컨더리 보이콧’ 등 압박 가능성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유엔전문가패널 ‘위반’ 지적

외교·통일·국정원 등 안보당국
사실상 거짓해명…신인도 타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사업에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사실상 규정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외교부·통일부·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석유제품 반출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사실상 거짓말을 한 셈이어서 한국은 대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유지’ 입장의 미국과도 갈등 소지가 적지 않다.

14일 대북 제재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본격화된 남북 대화·협력 과정에 대해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지적이 직접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지난해 7월 17일 이산가족 시설 보수 및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를 위한 비용 32억2000만 원 집행을 의결하기도 전인 같은 달 2일 이미 개성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당시부터 이미 제재 위반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대북제재에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충분히 하고 있고,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됐을 당시에도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 패널 측에서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난해 8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개성(공단)에 석유품을 이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힌 내용과는 배치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외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회원국이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을 줄 수는 없지만, 핵심 당사자인 한국의 위반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이라는 평가다. 또 ‘대북제재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단합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과도 껄끄러워질 수 있다. 미국이 미·북 관계 악화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개인·기관 제재)’을 강화할 경우 한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전망도 나온다. 한 대북제재 전문가는 “미국은 북한 노동당 39호실(외화벌이 담당) 같은 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올리니, 통일부 등 한국 정부의 관련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럴 경우 동맹 관계가 파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박준희·김영주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정치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개성연락사무소 南측 석유 반출… 안보리, 첫 “對北제재위반” …
[ 많이 본 기사 ]
▶ 형무소 마당 죽은 쥐 뜯어보니 마약과 휴대폰 ‘가득’
▶ [속보]강릉서 승용차 바다 추락…새내기 대학생 5명 숨져
▶ 화성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친딸 성폭행하고 출산 영아 유기한 인면수심 40대
▶ 속옷에 ‘안전모’만 쓴 모델 광고…선정성 논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오늘 탄신 144주년 기념식… ‘이 前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김용옥 교수 집안과 아는 사이… 콤플렉스 덮으려 더 선동적 발언 김교..
mark[속보]강릉서 승용차 바다 추락…새내기 대학생 5명 숨져
mark화성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정권 넘어가면 블랙리스트 불거져 文정부 괴롭힐..
김은경, 4대강 반대론자들에게 ‘자리’ 몰아줬다
‘스카이캐슬’판 의·치대 입시비리 “의심 가는 선·후..
line
special news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남부지방..

line
“김연철, 서초동 아파트 당첨 20일만에 전매… 시세..
美 “미사일2基 동시발사… ICBM ‘살보’ 요격 첫 성..
형무소 마당 죽은 쥐 뜯어보니 마약과 휴대폰 ‘가득..
photo_news
‘K스타로드’에 한류팬 북적이는데…‘일탈 아이..
photo_news
속옷에 ‘안전모’만 쓴 모델 광고…선정성 논란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호러·에로 절묘한 접목… ‘전통적 性역할’뒤집는 파격까지
[인터넷 유머]
mark직업은 못 속여 mark간 큰 남자
topnew_title
number “김정은, 협상 깨지자 충격받아… 北체제 불..
애플의 승부수 … 동영상·뉴스 서비스까지 뛰..
北반출 됐다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올 수능 11월14일… “초고난도 문제 지양”
“1분기 실적 예상 하회”… 삼성전자, 첫 사전..
hot_photo
오상진-김소영 부부, 결혼 2년만..
hot_photo
박명수 부인 “안예쁜거 안다, 그..
hot_photo
지하철서 78세 할머니 무차별 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