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행 첫해에 ‘健保 적자’ 문재인케어 전면 재조정해야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이 시행 첫해부터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건보(健保) 재정은 지난해에 수입 62조1159억 원에 지출 62조2937억 원으로 1778억 원의 당기 적자(赤字)를 냈다.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된 문재인 케어가 2011년부터 이어오던 7년 흑자를 적자로 돌아서게 했다. 고령화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도 2010년 1조 원에서 매년 늘어 2017년 20조7733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20조5955억 원으로 줄었다.

2016년 62.6%이던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현재 청소년층인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나치게 떠넘긴다는 지적은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할 때부터 나왔다. 월급에서 차지하는 건보료 비율인 건보 요율은 올해 6.46%로, 지난해 대비 0.22%포인트 인상했다. 복지부 계획대로 매년 0.15∼0.26%포인트씩 인상해 법정 한도인 8%까지 올리더라도 2026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적자 규모가 1조5000억 원으로 커진다. 그런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법률 개정을 통해 건보 요율을 2027년엔 8.33%로 올려야 한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으로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2∼3인실 입원비 등을 급여 대상에 포함하면, 2018년부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건보 재정의 추가 지출이 35조1000억 원이다. 후임 대통령 임기(2023∼2027년)에는 57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문 정부가 생색내는 혹독한 대가를 국민이 다음 정부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치러야 하는 식이다. 그러잖아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줄고 있다. 건보 수요는 급증하고, 건보료 부담 인구는 급감하는 셈이다. 건보 파탄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