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 주무장관 후보의 ‘1주택자 꼼수’ 국민 우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해당 분야 식견과 추진력 있는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토부 차관을 지낸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 주택 주무장관으로도, ‘공정 경제’를 외치는 문 정부의 국무위원으로도 부적절해 보인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개각 발표 직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을 낸다고 한다. 최 후보자는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냈다”고 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장관 지명 발표 이전에 ‘1가구 1주택자’가 되기 위해 꼼수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 아파트는 최 후보자가 1996년에 매입했다가 돌연 딸과 사위에게 넘기면서 본인 재산 목록에서 빠졌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 반곡동의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있다. 그의 배우자는 2004년 재건축을 앞둔 잠실주공아파트를 구입했다. 야당 측은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는 이른바 ‘딱지’ 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현 정권은 다주택자들을 죄악시하며 보유 부담을 급속히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집행할 책임자가 다주택자라면 문제가 있다. 최 후보자 지명부터 국민에게 염치 없는 일이다. 내 편이면 상관없다는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여기에다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1주택자가 된 것은 ‘꼼수의 달인’으로 비칠 정도여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도 의심케 한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도록 유도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런 인사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것은 국민 우롱이다. 이 밖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과 자녀 국적 문제 등이 불거졌다. 청와대의 검증 부실 책임도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