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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4일(木)
여야, 버닝썬 사건 추궁 “비리종합판…경찰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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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03.14.
행안위 전체회의…민갑룡 청장·김부겸 장관 출석
버닝썬 사건 경찰 유착 의혹·늑장수사 집중 질타
與, 김학의 의혹·방용훈 사장 부인 사망 재수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빅뱅 승리의 강남 클럽 ‘버닝썬’ 논란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경찰 유착 문제, 늑장 수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이 범죄집단과 밀착해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폭행까지 했다”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다. 청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경찰은 버닝썬 사태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사 대상”이라며 “경찰은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경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했다.

이에 민 청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모든 의혹에 대해 빠짐없이 문제를 해소하고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개혁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 “경찰청에서 전면적으로 특별수사 단속계획을 세워 전국적으로 수사 체제를 갖추고 서울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청에 관련기능 합동수사체제와 감찰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감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버닝썬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을 비판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김영우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목적은 좋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지방 유지, 토호세력과 경찰이 더욱 밀착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역시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가장 큰 걱정은 지방세력과 유흥업소, 경찰 간의 결탁 아니냐”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버닝썬 같은 사건에서 자치경찰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에 대해 “(지금의 제도로는) 경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검경이 상호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 되는 수사체제로 완전히 전환돼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제기한 수사권 조정안은 그런 의미에서 개혁의 큰 의미가 있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013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가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도 당부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민 청장에게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도 보고 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야 말로 경찰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배후세력을 찾아내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각한 당시 검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넣었던 당시의 권력자 등을 색출해내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역시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 자체 내에서 이에 대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 또는 특검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인 이미란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 씨가 사망한 이후 방 사장과 큰 아들이 도끼와 돌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정상이냐”면서 “그런데 용산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이 경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찰하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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