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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5일(金)
“전업 8만원·非전업 3만원… 강사료 차등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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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원심 깨고 파기환송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배”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를 구분해 돈을 주는 대학의 ‘시간강사료 차등지급’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반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 계약서상 전업·비전업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의 예산 사정으로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뒀더라도 이는 시간강사의 노동 내용과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립대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4년 2월 학교와 매달 8시간의 강의를 맡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시간당 강의료는 전업 8만 원, 비전업 3만 원이다. 학교는 한 씨를 전업으로 인정해 월 급여로 64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같은 해 4월 한 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다고 통보하자 학교는 한 씨가 비전업 강사에 해당한다고 봐 급여 40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한 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예산상 문제로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둔 것으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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