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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5일(金)
“韓·中, 정책 협의체 고위급으로 격상해 미세먼지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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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민방위 점퍼를 입고 미세먼지 현황 파악에 나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역 앞 도로에서 비상저감조치, 지방자치단체 협조 방안, 친환경 차 보급 확대, 한·중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 장관은 “중국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전면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조명래 환경부 장관

中 환경장관 만나 협의체 합의
기존 국장급서 차관급 이상으로
晴天 프로젝트 조속이행 약속도
‘미세먼지 中영향 과장’ 주장에
‘이것은 과학 문제’라고 못박아

생활 속 ‘미세먼지 死角’ 많아
비상저감조치 강력보완 필요
사회재난 지정 법안 통과 맞춰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하겠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짙을수록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영아가 숨질 확률이 53% 증가한다’(예일대·고려대 공동연구, 미 환경저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 ‘2018 세계 대기 질 보고서’), ‘스모그 때문에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350㎍/㎥까지 올라가면 사망자가 13.2% 늘어 서울의 하루 평균 사망자가 115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미세먼지를 둘러싼 이 같은 연구결과와 각종 지표는 최근 들어 한반도의 숨통을 더욱 죄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대기환경의 음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초미세먼지 연구의 권위자로 ‘은밀한 살인자 초미세먼지’를 쓴 이노우에 히로요시(井上浩義)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 의학부 교수는 이미 초미세먼지를 담배의 3대 유해물질(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에 이은 제4의 해로운 물질로 정의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를 지정했다. 올해 초미세먼지가 전에 없이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면서 대책의 추이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단 국내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한·중 간 책임 소재 공방에서 알 수 있듯 양보할 수 없는 외교전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여기에 가까운 거리인 북한 미세먼지 문제까지 얽혔다. 환경문제가 앞으로는 국가 간 최대 분쟁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흘려들을 상황이 아니다. 국내 환경사 측면에서도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가장 긴박한 전환기에 선 셈이다.

환경정책 집행 컨트롤타워로 취임 만 4개월을 맞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문화일보가 긴급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이런 중차대한 인식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에서 만난 조 장관은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대책에, 4대강 보 처리 향방과 폐기물 대책 등 각종 현안의 ‘출구’를 모색하느라 고심해서인지 피곤한 안색이었다. 나이(64)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곤 한다는 그는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얼핏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심정이 읽혔다.


조 장관 인터뷰는 이후 미세먼지 현안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몇 차례 보완했다. 13일에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학교 미세먼지 측정 시 학부모 참관제 도입과 측정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 지정의 경우 초미세먼지가 단순한 자연 발생이 아닌 복합적·인위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재난에 넣기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했던 내용이다. 미세먼지의 2차 생성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경유차와 견줘 93분의 1 수준이라는 LPG 차량도 37년 만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게 규제가 풀렸다. 환경부를 필두로 한 정부와 당·청이 부랴부랴 대책을 ‘풀가동’하는 양상이지만 ‘마스크 착용·외출 자제’ 외에 특단의 미세먼지 감축을 희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반도의 시계(視界)와 건강권을 좌우할 한 축이 환경부, 조명래 장관의 어깨에 놓인 형국이다.

―미세먼지가 고통이 됐다. 국민은 과연 ‘막을 수 있나’에 관심이 있는데.

“비상저감조치를 강제 시행하는 등 다각도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으로 담았던 여러 대책이 현실에서는 기대만큼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고농도가 지속할 때는 차수 별(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가 늘어나면 규제를 강화한다는 뜻)로 조치를 조금 차등하는 맞춤형 대책 등이 필요하다. 예컨대 경유차 단속에 머물지 않고 배출가스 4등급까지 규제하거나 차량 2부제 시행, 조업시간 단축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항만, 선박, 군부대, 농촌 등지에서의 불법 매연, 생활 속 미세먼지 등도 모두 줄이고 보완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뜻밖에 많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환경부 주도로 1조 원 정도의 추가경정 예산(추경)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을 만나 “지역 특성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종합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민께는 죄송하지만, 나라별로 미세먼지 발생조건과 정도, 상황이 달라 기존 대책을 모방할 수도 없어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게 가능해졌다.

“재난 지정에 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을 정하고 위기경보 단계별 행동요령과 기관별 조치사항을 포함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도 매뉴얼은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보건복지부는 복지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체,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 등 부처별로 맡은 정책영역에 따라 각자 사정이 다르기에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는 것 역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보호 조치는 환경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전 부처가 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이 개정됐는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

“법률적 안정성이 담보됐다. 별도 독립기관으로 정보센터 설치를 위해 행안부와 직제, 인력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센터가 설립되면 확보된 인원을 재배치하고 긴급현안 대응에 투입하겠다. 전문인력도 빨리 확충하겠다.”

―수도권은 경유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비중이 매우 높다.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이 중요한데 대책은.

“경유차의 전기차, 수소차 전환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앞으로 친환경 차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목표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차는 3만1696대, 수소차는 712대가 보급됐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 기, 수소차 충전소 310기를 목표로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을 재정만으로 추진하면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할 의무판매제 등 비재정적 정책수단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의무판매제는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국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은 해외 주요국가와 견줘 양호한 수준이다. 현재 미세먼지 분야 예산이 1조 원가량 되는데 이 가운데 60~70%가 친환경 차 전환을 위한 지원 용도로 쓰인다. 그렇다고 지속해서 국가 재정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정한 시장 규모가 형성될 때까지는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에는 자체생산과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 업계, 전문가 전망을 보면 10만 대 양산 체제가 되면 전기차, 수소차가 일반 차량값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가 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고 조금 더 늘리기 위해 전체 차 생산량 중에서 친환경 차를 몇 %선까지는 정해줘야 보급·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2016년 전기차 보급량이 5914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국내 전기차 보급속도가 빠르다.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다. 정부가 수소 경제 비전을 발표했는데 2∼3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경유세 인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 재정개혁특위에서 경유세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실제 어떻게 할지는 부처 간 논의를 통해 확정하면 된다.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국가 경제와 관련된 게 많다. 경제운용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을 고려해 경유세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는 왜곡된 과세체계를 바로 잡아 경유차 비중을 줄이기 위해선 사회적 비용, OECD 선진국 수준 등을 고려한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

미세먼지를 떠올리면 중국발(發) 먼지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현재로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놓고 북새통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취임 후 미세먼지의 중국발 요인을 사실상 처음 거론했던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베이징(北京)을 방문, 한·중 환경 장관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댄 바 있다.

―회담의 성과가 있었나.

“크게 3가지라고 본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양국 간에 합의했던 대기 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 오는 11월 이전에 동북아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인 ‘TEMM21’ 발간, 대기 질 공동연구사업인 ‘청천(晴天)프로젝트’ 확대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하고 서명했다. 또 청천프로젝트를 조사·연구하는 단계에서 기술개발, 정책 발굴 등을 포괄하는 양국 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브랜드 사업으로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

▲  미세먼지 현황을 보고받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관련 대책을 고심하느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근 당·정·청, 국회에서 분주하게 진행되는 미세먼지 종합 대책과 관련해 조 장관은 하루 24시간이 짧다고 토로할 정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청천프로젝트는 한·중 공동연구단이 주관하는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 대기 질 공동조사 연구 아닌가.

“9개 도시까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국내 어디를 넣을 것인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 양국 간에 전면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를 하게끔 돼 있으므로 포함 지역을 놓고 중국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 하나 꼽는다면.

“두 나라가 ‘호흡공동체’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맞춰 대기분야 고위급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당히 어렵게 합의를 한 것이다. 지금도 국장급 회의가 있는데 고위급은 최소한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나는 장관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과학을 토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끌어내고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꾸리는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평소 청정지역인 한반도 내륙까지 덮쳤다. 한국이 상황을 부풀리고 있다는 중국의 태도에도 별로 반박하지 못했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이 시기별로 30~7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담을 통해 중국 측에 우리나라 국민이 겨울, 봄철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국외 유입 오염물질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여기에 고농도 시기에 국외 영향이 높아진다는 우리 측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중국도 고농도 시기에 국외 영향이 높아진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도나 지역의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우리(언론이)가 너무 중국 탓을 한다, 과장한다는 언급은 했다. 체제가 다른 중국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국외 영향 문제는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혔다. 그래서 대기 질 데이터를 공유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영향분석을 하는 데 두 나라 전문가가 참여해 연구를 같이하자고 동의했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리간제(李幹傑)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과의 회담 시 발언에 관해 설명했다. 조 장관은 “리 부장이 (한국언론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다소 과장한다는 언급을 해서 숫자(중국발 미세먼지가 82%에 달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를 대면서 반론을 했다”며 “다만 중국은 ‘지난 5년간 미세먼지를 43%가량 줄였는데 한국으로 어떻게 미세먼지가 가느냐’고 말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중국의 미세먼지 전문가는 2300여 명에 달한다. 28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대책을 연구하는 전담제도 도입했다고 한다. 앞서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 공장 문을 대거 닫아 버리기도 했다. 반면 국내 미세먼지 전문가 풀은 조 장관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듯 ‘빈약’한 수준이다. 그는 중국 미세먼지에 관한 공동 연구가 오히려 국내 미세먼지 연구의 수준을 끌어 올릴 ‘호기(好機)’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강우에서 앞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주문했다. 한번 실패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중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공강우를 쓰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제행사 때 맑은 하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들어올 때는 통상 서해안을 거쳐 오는 게 많다. 서해안은 바다고 습기가 많은데 이를 이용해 인공강우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인공강우를 내리게 할 수 있다면 일종의 커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정학적 조건을 잘 이용하면 최소한 (중국에서 넘어오는) 월경(越境)성 대기오염의 이동을 막거나 저감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험해볼 계획이다. 국내 인공강우 기술 수준은 기초기술 개발단계다. 실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지속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 장관 회담에서 논의한 대로 중국 등과 교류·협업해 효율성을 높이고 실용화를 추진하겠다. 인공강우나 야외공기청정기 기술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14차례 추가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모두 서해 상에서 하나.

“1월 25일 기상청과 환경부가 함께한 실험에서는 일부 섬 지역에서 강우를 감지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대기 중 구름발달 등 가능성은 확인했다. 실험은 기상청이 전담하는데 장소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1차 실험 경험을 토대로, 기상조건 등을 본 후 적합한 장소와 방법을 정하게 될 것이다. 서해 상에서 중국과 공동 실험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의 미세먼지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6월에 국립환경과학원과 나사(미 항공우주국)의 공동연구를 보면 북한의 영향은 9% 수준이다. 앞서 2016년 아주대 연구를 보면 14.7%로 파악됐다. 주로 난방, 소각 등에서 나오는 유기탄소(OC) 성분으로 파악됐다. 종합하면 북한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10% 안팎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배출량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부터 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미세먼지 관측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가 당면한 정책 과제로는 미세먼지 외에도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역사(役事)인 4대강 사업의 향방이 있다. ‘한국형 녹색 뉴딜’을 표방한 대하천 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보(洑) 개방 추진과 함께 분야별 모니터링을 통해 개방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했다. 이후 지난 2월 22일 환경부가 꾸린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5개 보 중 세종보, 죽산보를 철거하고 공주보는 부분철거를, 백제보와 승촌보는 수문(水門)을 상시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5월에 16개 전체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도록 한 후 21개월 만에 보 철거 결정안을 내린 것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한다. 현재 조사·평가기획위 인적구성의 편향성부터 평가 기간의 부족, 졸속 처리 논란이 치열하다. 상황에 따라 수문을 열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정치논리에 편승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할 때처럼 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존재한다. 조 장관의 생각이 궁금했다.

―보 철거를 답을 정해 놓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1년 반 동안 보 개방의 영향과 효과를 분석했으니 평가 기간이 짧았던 게 아니다. 기획위원회와 분과별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인적 구성이 이뤄져 있었고 임명은 내가 했다. 관계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공식적으로 받아 분야별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꾸렸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위촉했다. 물론 4대강은 찬반문제가 지속해서 크게 제기돼 왔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문제는 생기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위원장을 모실 때만 해도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지 않도록 부탁했고 이에 맞춰 선정했다고 들었다. 이번에 나온 보 처리 방안 제시안은 정치적 고려, 예단 없이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경제성과 환경성을 감안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위와 전문위가 4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쳤다.”

―일부 전문가는 보 철거보다 가뭄을 대비해 운영하고 수질이나 생태 개선이 필요하면 수문을 개방하면 된다고 하는데.

“보 철거는 보를 계속 유지할 경우 드는 비용과 보를 해체할 때 들어가는 제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알고 있다. 일부 구조물을 남겨 보 수문을 개방하면 물 흐름을 정상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수문 개방만으로는 ‘자연성 회복’이 쉽지 않다. 수질 및 생태 등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생태의 변화 역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반영했다.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살핀 것이다. 앞으로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 물관리위에 그동안 나온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제안 의견을 종합해 상정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이미 보 별로 민관협의체를 시작했고 수계별 민관협의체로 확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도 별도 설명회를 열어 보 인근 이외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다.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 제시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학술회의, 포럼, 설명회도 열어 정확한 정보를 국민께 알리겠다.”

―국가 물관리위의 객관성, 대표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위원회 임기는 통상 2~3년인데 현재 구성 절차, 일정만 보고받았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중립적,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조사·평가기획위에서 한 차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국가 물관리위 위원은 훨씬 더 신중하게 선정해야 하지 않겠나. 문제는 물관리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색깔’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 위원 선정과정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 위원회 구성보다 중요한 것은 보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법과 절차의 문제라고 본다. 위원회 역할은 그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4대강 전체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을 국민과 의논하고 수용할 수 있게끔 방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 물관리위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별로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다.”

이날 인터뷰 도중 조 장관의 휴대전화는 쉼 없이 울렸다. 앞선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만남에서는 미세먼지 현안 때문에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상 시간을 훨씬 넘겼다. 시간을 쪼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오히려 늘 것이란 전망에 대한 우려와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마저 물었다. 그는 “원전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위험, 천문학적인 폐기 비용, 사고 위험시 불가역적인 피해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세월이 지날수록 후세에 부담과 비용을 남기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은 수명이 끝나는 발전소의 점진적 감축에 맞춰 2080년까지 진행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맞춰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점진적인 원전 감축과 함께 부족한 발전량은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엄격한 전력 수요관리 등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에너지 공급과 환경문제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게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터뷰 말미에 “환경부 정책 업무가 아무래도 갈등 요소가 많다. 개발과 보존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애로를 내비쳤다. 비서진이 곧바로 예정된 서울 동호대교 남단의 배출가스 원격측정(RSD) 단속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그를 재촉했다.

인터뷰 = 이민종 사회부 부장
정리 = horizon@, 이해완 기자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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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라디오 생방송 펑크 사과…“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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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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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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