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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5일(金)
“트럼프, 거짓말쟁이·사기꾼” 비난도 수용하는 美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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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준비” “감옥갈 첫 대통령”
표현의 자유로 인정 공방 없어

러시아선 정부 모욕하면 구금
中은 시진핑 비판 엄하게 처벌

“국가원수에 대한 비판수용 여부
자유민주-전체주의 판가름 척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이 한국 정치권에서 충돌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선 국정 최고책임자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지 여부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인 결과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기꾼’ ‘거짓말쟁이’ ‘감옥에 갈 대통령’ 등 원색적 비난도 수용하는 정치문화가 확립돼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 등에선 인터넷에서라도 푸틴 대통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최근 새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국가 존엄’에 대한 비판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많은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에 대한 비판을 정치권과 그 사회가 어느 정도로 수용해주느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를 구분하는 한 척도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15일 미국 워싱턴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공화당이 ‘국가원수모독’이라고 집단으로 항의하거나 한국처럼 의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사례는 없다. 미국 정치권의 이 같은 입장은 수정 헌법 1조가 정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제한하지 않되, 다만 의회 안에서 인격적 비난만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욕설과 비속어 표현이 아니라면 정치인들의 발언은 법률과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발언에 품위가 있는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상식적 범위의 정도를 넘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미국 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거침없이 비난한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인 지난 5일 “거짓말쟁이 트럼프가 테러리스트이자 살인자인 김정은과 아무런 성과가 없는 ‘가짜 회담’을 마치고 왔다”며 “사기꾼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도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 법무부가 그를 기소할지 모른다는 아주 현실적인 전망이 있다”며 “그는 감옥에 갈 첫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빌 넬슨(플로리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미·러 정상회담 기자회견 발언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대변하는 듯 보였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의 하원의사규칙 17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가를 망신시키고 있다’ 등의 발언은 의회 내에서 허용되지만 ‘대통령의 인격에 대한 언급을 삼가야 한다’고 정해 의회 내 발언 중 대통령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 사적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나 정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에게 벌금 혹은 구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가짜뉴스 금지법’을 최근 가결했다. ‘시진핑 1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역시 ‘지존’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mail 김석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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