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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5일(金)
비례대표 연동폭 놓고…민주 vs 바른미래 ‘선거법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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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喪服 의총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의총에서 나경원(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상복차림으로 선거법 개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오늘 패스트트랙 등 ‘D-Day’

공수처법·수사권 조정관련법
패스트트랙 지정엔 거의일치

선거개편 비례선출방식 이견
김관영 “비례성 보장방법 모색”
與 “3野 방안 수용도 준비중”
‘준연동 vs 전면연동’선 후퇴
오늘 합의안돼도 협상 계속할듯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5일을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한으로 설정했음에도 이날 오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이기도 하다. 여야 4당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과 패스트트랙 지정의 불가피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다음 주 초까지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바른미래당 등의 내부 이견이 만만치 않고 자유한국당의 ‘방해’도 작용하고 있어 최종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민주당 안에 큰 틀에서는 합의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에도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이견은 의원정수 300석을 넘기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75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데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결국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의 샅바 싸움인데, 양측 중 누가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어느 쪽이든 패스트트랙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칠 수는 없는 만큼 오늘(15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주까지 협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14일 밤부터 자정을 넘기도록 의원총회를 이어갔음에도 내부 이견을 정리하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많은 의원이 일정상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의견을 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의원정수를 고정할 경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한 만큼 의석 75석으로 비례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의 안을 수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애초 ‘50% 준연동제’(민주당), ‘전면적인 연동제’(바른미래당) 주장에서는 한 발씩 물러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안을 토대로 비례성이 보다 반영되는 방안이 담긴 합의안이 다음 주 초 도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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